與 "간첩 발본색원해야…최고의 대공수사망 점검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간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들에게 구체적 투쟁 방법까지 지정해 촛불집회 등으로 정권 퇴진과 반미 투쟁을 진행하고 유언비어 유포 등 분열 여론도 조장하도록 했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라고 보기 어려웠던 민노총 집회·시위 역시 북한의 지원과 연결됐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그는 “민노총이 아니라 가히 북노총 같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받으며 북한이 정해준 구호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혼란하게 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묵인과 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간첩단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하고, 우리 당은 그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간첩단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실로 충격, 그 자체”라며 “북한 간첩단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했고,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은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제대로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다행히 경찰과 국정원 수사로 검거됐지만 최근 침투가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어가는 등 대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개방되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술 발달로 북한과 외부 간첩의 침투가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어 외부 침투 방첩 능력은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며 “과거 국정원 잘못을 빌미로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최고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지 점검하고 내년 경찰에 이대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여야 간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