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센터 전국 63곳뿐…"정신건강복지센터도 역할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국 63곳에 불과한 가운데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곳도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독 전문기관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독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 치료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6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부에서 알코올·마약류 등 물질중독과 도박·게임 등 행위중독의 특성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중독에 대한 이해를 실제 치료와 회복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다룬다.

특히 1부에서 발제를 맡은 노성원 한양대병원 교수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독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개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개소가 각각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가 적어 지역사회에서 중독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서비스가 별도의 전달체계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다. 중독서비스는 과거부터 기존 의료체계와 분리돼 발전해 왔다. 과거 알코올 문제는 주로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다뤄졌다. 이후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AA) 등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회복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중독 전문 프로그램은 주류 의료체계의 규제 밖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독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와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가려면 주거와 고용 등 복지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가족과 동료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에 노 교수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중독 대응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만 관련 서비스를 맡기기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 이후에는 주거와 고용 등 복지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는 기존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해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함께 상담한다. 다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중독상담거점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일선 기관이 모든 치료를 전담하는 대신 전문기관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미국은 지역사회 행동건강클리닉(CCBHC) 모델을 도입해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46개 주에서 500개소 이상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노 교수는 “전문화와 서비스 협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기관의 형태는 달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려는 방향은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과 중독포럼 국제세미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