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경찰청·공정위, 협력 강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경찰청은 공정위와 2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회의실에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기관이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헤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공정위는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경찰청 내 경제안보 수사 정책 총괄하는 경제안보수사TF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용행위 조사 전담하는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했다.

앞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