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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사고에 '정치권 외압설'…국회 국방위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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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10.1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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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유용원, 25사단 방문 뒤 사단장이 조사 임무 자청"
유 의원 요구·압박이 작전 결정에 영향 줬는지 조사 촉구
유용원 "예정된 조사 보고받은 것…억지 주장·정치공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전 추진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전방부대 방문 이후 해당 부대가 지뢰지대 조사 관련 임무를 자청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미 예정된 조사 계획을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박선원 의원께서 저의 전방부대 방문과 대정부질문을 9·21 지뢰 폭발 사고와 연결하며, 25사단장이 장병들을 ‘지뢰밭인 줄 뻔히 알고 밀어넣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의 요구나 압박이 군의 작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거론됐던 부대는 육군 21사단이었다. 그러나 8월 31일 25사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임무 수행을 자청하면서 담당 부대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지상작전사령관이 “8월 31일 25사단이 하겠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25사단장이 임무를 자청하기 사흘 전인 8월 28일 유 의원이 해당 부대를 방문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유 의원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15m까지 내려와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9월 21일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수색로를 개척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

박 의원은 “25사단장이 유용원 의원에게 보고한 바로 그 지점까지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뢰밭인지 뻔히 알면서 들여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사단의 임무는 지뢰지대 조사도 아니었고, 유엔사의 조사를 위해 길만 터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던 지뢰지대까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안전조치의 적절성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군과 유엔사가 예행연습과 안전점검을 거쳐 사흘에 걸쳐 현장에 도착한 반면 사고 당일 장병들은 2시간 반 만에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에게 25사단 방문 목적과 당시 사단장과 나눈 대화, 조사 일정을 앞당기거나 25사단이 임무를 맡도록 요청·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 의원은 25사단 방문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8월 28일 육군 5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찰하고, 25사단을 방문해 전방 관측소(OP)에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경계작전 보고 간 북한군 지뢰지대 6곳이 MDL 남쪽을 최대 15m까지 침범해 있으며, 유엔사와 협조해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장이 제게 보고한 지점으로 장병들을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을 제가 보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보고를 토대로 9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차관에게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북한의 MDL 침범을 확인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 부대 변경 경위는 지휘계통의 지시·보고와 유엔사 협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한다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군이 자신의 부대 방문 이전부터 지뢰 매설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군은 이미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지뢰매설 가능성을 식별했고, 이튿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제가 방문하기 훨씬 전부터 군 수뇌부가 인지하고 있던 위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위험을 인지한 뒤 약 1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왜 장병들이 다칠 때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합참은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9월 21일 사고가 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장병 18명 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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