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권한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3차 KOSI 심포지엄에 참석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등 중기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으로 소상공인이 전자 상거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실장은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은 33.6%를 차지한다. 정 실장은 중기부에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조사권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분절적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창구를 오가며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며 “통합적·선제적 대응 체계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교수, 손성원 중기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위평량 위원은 “한국의 저성장구조 극복, 혁신성 극대화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정착, 내수 침체 극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유병준 교수는 “단순한 지원금에서 역량 강화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접근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원 실장은 “배달앱, 온라인상품권, 가맹본부, 키오스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이 수익원으로 전락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총비용 관점에서 제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취약성, 신속성, 융통성, 가외성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충경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주현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금번 3차례 KOSI 심포지엄에서는 ‘혁신성장 창업벤처’, ‘중소기업 역동성’,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