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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자행하는 와중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21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입국 금지 제재를 가했고, 23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대표 SNS 웨이보를 ‘외국기업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을 위반한 회사 명단에 추가했다.
또 24일에는 시리아에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5일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국영 통신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지난 18일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 후에도 아무런 관계 개선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첨단 분야와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해 다른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 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8일 필리핀과 함께 30년 만에 최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미국 해군 최신예 함정 ‘미겔 키스’는 지난 21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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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커진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측은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중러 무역은 정상 유지될 것으로 봤다. 루샹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에너지는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