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추가 소각장 건립 저지하겠다.”(마포구)
서울시가 마포구 건립을 추진하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놓고 시와 마포구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공표했고 마포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폐기물 소각 반대 국제 포럼까지 개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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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건설공사 중 △신규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개의 시기를 가정해 평가한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특히 신규 시설이 운영될 때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했다고도 부연했다.
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아직 초안작성 시 검토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향후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주민의견 수렴 이후 상황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마포 전역에서 ‘왜 우리가 독박을 쓰느냐’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과장”이라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현대화하고 깔끔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 “일방적 추가 건설 추진…불통행정 유감”
반면 마포구는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1개소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t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서울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구 측 입장이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결정 고시 이후 서울시에 소각장 추가 설치 과정의 부당성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대, 현재 자원회수시설 개선 방안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처리 노력을 거듭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견수렴이나 검증 절차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통과 절차의 투명성도 부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구는 오는 5일 세계소각대안연맹(GAIA)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한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은 폐기물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92개국 1000여 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각국의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정책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럼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마포구가 추진 중인 쓰레기 감량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패널들과 함께 소각장 반대와 자원순환에 초점을 둔 대담을 펼칠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검사과정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그동안 마포구에서는 대안정책 등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답이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불통행정을 펼쳐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