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지도 모를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저작권을 개선하는 등 AI시대에 따른 사회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 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따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 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 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또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 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기후변화 상황 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12월까지 AI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 개발 및 범부처 훈련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넥스트팬데믹에도 대응한다.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저작권 제도도 개선해 AI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