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영업정지 등 처분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5곳의 주유소와 40대의 화물차주를 적발했다. 위법사항 확정시 영업정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달과 다음달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