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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김응태 기자I 2024.03.29 16:21:59

검사 출신 박은정 부부 재산 1년 새 41억 증가
남편 이종근 변호사 수임비 급증에 전관예우 의혹
조국 "대표적 반윤검사…특혜 보기 어려워"
"검찰 특혜 논란에 지지율 상승세 멈출 수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자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상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타파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며 검찰개혁 분야 후보자로 박 전 부장검사를 비례 1번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이 검찰로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윤(反尹)검사로 특혜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지지세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 전 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 남편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급증한 배경으로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통한 변호사 수임료 증가가 의심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3월 퇴직 후 주요 다단계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고금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에게 가입비 1조원 이상을 수수한 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부곡시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자기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원 당기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로남불당(조국혁신당+내로남불)이다”라며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최진학 군포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 전 검사의 SNS에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빈해 집안을 돌보지 못함)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선 박 전 검사의 논란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이유로 해임된 인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뽑혔지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 지금껏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기치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이 20%가량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진 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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