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국민 불편 등 고려해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철강과 정유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불편이나 편익 등 필요성 등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치주의의 정립은 새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라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고, 업무개시명령도 국민의 피해 등 기준을 둬서 판단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화물연대를 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판단을 안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이라는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지 않도록 해줘야 노사 간의 협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ILO의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개입이라고 해도 이러한 질문이나 의문을 당사자인 정부에 통보해서 입장을 듣고, ILO는 그 입장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걸로 대게 끝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ILO의 개입이 철강이나 정유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연관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내 법에 의해 하는 조치라는 것을 ILO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령이 부재한 상태라는 질문에 대해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있으면 명확한 것이고, 없으면 조치할 때 사법적인 절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명확하게 있다면 소송에 있어서 시행령이 고려가 되겠지만 시행령 여부가 전체 법에서 정한 것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철강이나 정유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상 저희가 상황을 보겠다. 상황이 심각해서 이 문제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 필요성에 따라 할 수도 있다”며 “필요성은 우리 국민의 불편, 국민의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관해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이 1월 말쯤 (의무화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지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실한 우리의 지표와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해야 전체의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