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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국민의 여가 확보를 위해 유급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확대하는 공휴일제도 개선에 나선다.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해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도 민간으로 확대해나간다. 국민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상 속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8개 추진전략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이라는 비전 아래 △여가참여 확대 △여가접근성 제고 △여가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누구나 손쉽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한다.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참여율을 높인다.
장애인·임산부·고령층·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을 지원해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건강한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여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여과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등을 준비한다. 여가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자연친화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영역 발굴, 여가 체험과 정보 교류,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일종의 지침으로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