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금통위 의결 전 안심전환대출 출자 발표, 독립성 우려 인정"[2022국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도 전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원 출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은 주의하겠다”면서도 발표 이전에 “금통위원들과 비공식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은은 내년에도 4000억원 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28일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다수 금통위원들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금통위 의결 사안인 자금 출자를 논의 만으로 먼저 발표했단 점에서 독립성 우려가 나온단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먼저 1200억원 출자 사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금통위 의결을 했는데, 이게 사후 동의해준 걸로 밖에 안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선 이번 일로 인해 독립성 오해 소지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신경쓰겠다”면서 “당시 기재부만 발표한게 아니라 기재부와 가계부채 대책 같이 발표하게 돼 있어서 이게 같이 발표되면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사전 두차례 협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단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근데 밖에서 볼때 독립성 우려 한다면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앞서 총재는 금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안심전환대출 출자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보도가 잘못된게 아니지 않냐”고 질타했다.

또 안심전환 대출 출자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는게 아니냔 질문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출자 올해 1200억원, 내년 4000억원 발표했는데 유동성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이 정책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으로 출자 금액이 시장 유동성으로 나가지 않게 변동금리 채권을 파는 은행이 주금공 채권 의무보유하도록 조치를 취해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