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고심판기구에 첫 한국인 위원 탄생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통상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인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처음으로 한국인 위원이 탄생했다.

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WTO 선정위원회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사진)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쟁 상소를 처리하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심판기관이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통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관행적으로 1석을 유지해왔고 나머지 4석은 지역과 경제규모 안배 차원에서 신흥국에 배정됐다. 현재 미국 EU 일본 외에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이중 일본의 쇼타로 오시마 위원이 사임하면서 새 위원 선거가 실시됐다. 장 교수는 일본인 2명, 태국인 1명 등 3명과 경쟁한 끝에 위원에 당선됐다. 지난 2007년에도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지만 재수 끝에 성공한 것. 1995년 출범 이래 한국인이 위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교수는 오는 24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4년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정 중재인, 국제중재법원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통상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다.

통상교섭본부는 "WTO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세계 경제 10대 교역국에 걸맞게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