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택원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 코리아 전무는 지난 6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꼽았다. 울산 앞바다에 1.5기가와트(GW) 규모의 해울이해상풍력 1·2·3단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과 항만 인프라 부족 등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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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무는 “신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당 565원인데 울산은 18만원대”라며 “부유식은 점용 면적도 넓어 실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대 500배 가까운 점·사용료가 점쳐진다.
COP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특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서 전무는 “영국 등 해외에서는 해저 임대료를 매출액의 1% 수준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그런 수준을 포함해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풍력 경쟁입찰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보급 확대와 가격 인하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 환율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이 실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전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수많은 계약과 공급망, 정부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다”며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사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만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서 전무는 “목포신항의 한두 선석으로는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울산 역시 대규모 부유체와 터빈을 조립하고 보관할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