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3~8월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이들을 비롯해 총 2만678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유사수신을 363건, 694명을 검거했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져 전국에 피해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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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이 다변화되고 있고,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사기는 단속 결과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순으로 검거가 많았다.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사기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자금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함께 올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해,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올해 3~8월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