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있었던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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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야권에 차출돼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며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감찰 결과가 나온 이상 수사 중립성을 위해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타당했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유도했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직보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단 건 심각한 사태”라며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부하 논쟁에 대해서는 “저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부하라는 표현이 주는 어감을 고려할 때 언뜻 부적절해보이기도 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한은 분명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마치라”는 메시지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오해거나 거짓이라는 강력한 의혹 제기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 권한을 강조, 재확인하는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