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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결국 원화 약세를 촉발한 진앙인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1부 능선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환시스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외환시스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체계와 외환시스템으로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비슷했던 1990년 중후반의 일본은 대외거래시 외환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1998년 ‘신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가처분소득 및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 바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가치 및 금융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개방경제하의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위기대응에 실익이 없는 방어적 기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화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위기방어 수단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격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원화가 국제통화로 나아가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1인당 GDP, 신용등급, 외환보유액 등 다양한 면에서 원화의 국제화 준비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정은 Credit Agricole 서울지점 자본시장대표는 “우리는 반규제적 외환 형태를 갖고 있어서 항상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를 이용하는 수요가 발생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현재 원화가 역외 시장의 비대한 발전이라던가 가격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기능을 개선하면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전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에서 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외국환거래법령은 실제 대부분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증권사들에게는 제약이 많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은행이 먼저 탄생했기 때문이지 (외국환업무가)은행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 상무는 “요즘과 같이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지점도 많아진다면 외환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해외 송금, 환전 등 업종과 상관없이 취급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외국환은행 중심의 업무를 탈피해야 한다”며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게 맞다”고 동조했다.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작년에 외환시장 선진화 제도를 도입했고,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이어졌다”며 “구조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박수 받을만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역외시장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양 원장은 “위기 트라우마와 신흥국형 정책 프레임, 외환보유고에서 벗어나서 환율을 시장 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며 “외환시장 체계 자체를 과감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