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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꼽았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새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책으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어렵고, 성장에 대한 유인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려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 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