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지속가능성 없다?...예정처 "2029년 기금 재원 '추가세수' 발생 안해"

1일 열린 정기국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가세수를 토대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재원 확보에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에서도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기금이다.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다. 이 가운데 추가세수는 다음 해 내국세 수입 전망치가 과거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산출한 기준액을 웃돌 경우 그 차액만큼 발생한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28년에는 5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발생하지만,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별도 보고서에서도 추가세수가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9년 이후에는 추가세수 적립 없이 다른 보조적 재원에 의존해 기금을 운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기금 자체 사업의 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정처는 추가세수만으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가세수 외에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등이 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위탁 운용 자산의 연평균 잔액 75조원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연간 약 3조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재원 확보와 운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가운데, 이달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여유자금 등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에 개별 사업(26조 9000억원) 감액과 국채 상환 절감 이자(3조원)을 더해, 총 134조 3000억원의 재정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국채 상환에도 일정 수준의 재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예정처는 “급증한 채무를 세수 호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 규모는 연간 만기 분포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하되, 적어도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 상환에 투입되었을 법정 수준(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을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