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주목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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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일관적으로 검사 전보 및 징계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른 판단이 없다”고 밝혔다. 항간에 알려진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입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별도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