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 8000억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약한 고리부터"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경제회복 과정에서 자산·소득·소비 양극화 외려 심화하는 ‘K자형 양국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개했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 회복을 위해 총 2조 7906억원 규모의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을 9일 발표하고,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은 재기 지원…골목상권은 지역 명소로 탈바꿈

시는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고 2조 70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의 지원 규모를 기존의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000억 규모의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2년 거치에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상환 기간을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키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실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최대 3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황에 맞는 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매출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와 같은 위험신호가 있는 소상공인을 올해 3000명 더 발굴할 뿐 아니라 지난해 지원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폐업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과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명소상권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로 선정해 2024년과 2025년에 선정된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곳을 육성·지원한다. 서울시는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으로 골목상권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해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AI 기반의 위기 예측과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단계별 맞춤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취약노동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울러 서울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1962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늘리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해 체감 물가를 낮춘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히고, 피해상담·구제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 프로그램도 집중 가동한다.

오는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와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서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200개소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의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추가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