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민간 중심으로"…尹정부, R&D 예타 완화 추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국비 300억원 규모인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완화한단 구상이다.

고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기자단]

고산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는 기획, 수행, 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규모나 리스크가 크지만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R&D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R&D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인 예타조사 대상사업 규모도 조정한단 계획이다. 고 위원은 구체적인 예타 완화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고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도 검토한다. 고 위원은 포상형 R&D의 참고 모델로 미국의 ‘엑스 프라이즈((XPRIZE)’를 예로 들었다. 그는 “엑스 프라이즈는 민간에서 만든 펀드이긴 하지만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부에서는 아주 큰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R&D를 유연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간이 R&D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도 보강한다. 또 민간의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대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R&D 선정평가에도 민간 벤처캐피탈(VC)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 과제를 집중 지원한단 계획이다.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우수 성과물에 대해선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스케일업·제조 창업 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등 R&D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단 계획이다.

새 정부에선 민간 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과 투자금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를 확충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SW 인력난 완화를 위해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향후 5년간 10만명의 디지털 인력을 육성한단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새 정부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