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보증금↑, 임대료↓"…與, 주거비 최대 103만원 절감 대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누구나 보증` 제도를 추진한다.

박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 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정·유동수 의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보증’을 통한 LH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LH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최대 연간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이 1000만원 증액된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는 5만원 경감되고 월 이자부담은 2만2500원 늘어 연간 33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든다. 최저 보증금에서 최대로 전환하는 경우엔 연간 103만7520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평균 보증금에서 최대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61만7436원을 아낄 수 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