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한미 과학기술 협력 지장 없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중 하나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한 사실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민감국가에서 속히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8일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미래에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앞선 추측에 나서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 내부적으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위축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맹인 두 나라간 신뢰 손상이 가지 않게 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감국가 지정으로)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방문을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신뢰 손상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국가 해제 노력을 범부처가 함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INL과 공동연구를 하는 국내 대표적 연구조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다. INL과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보도된 인물과 사건을 매칭할 수 있을만한 게 없다”며 “(이 사안에)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