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248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전년比 190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이 신설된다. 또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해외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도 선보인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 특허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7248억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특허청 예산인 7058억원과 비교해 19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우선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억 1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