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상급종합병원을 확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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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현장 여건에 맞게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국민은 질환과 증상에 적합한 종합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2차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ㆍ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별 전문과목 위주로 환자에게 각 전문과목을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하여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재활형, 노인질환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고 일반 병상을 조정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상종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감축을 통해서 의료인력 대비 과도한 진료량을 줄여나가고,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을 통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구조전환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 시간을 두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