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 비난` 조국 前수석 명예훼손 고발…"편협한 사고 위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오는 9일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수석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전 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명예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 측은 이에 대해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의 SNS 활동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선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조 전 수석은 끊임없이 SNS에 글을 올려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신만 옳고 본인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지닌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고발에 대해 “사전에 이 명예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의한 부분은 없다”며 “이 교수의 저서에 대한 단체 생각이나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의 이번 고발은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는 조 전 수석 의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우리 단체 목표는 사법시험 부활”이라며 조 전 수석을 고발한 실질적인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고시생모임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시생모임은 앞으로도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는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