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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며 △‘김영란법’의 2월 국회 통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12가지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은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여겨왔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100%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재정·특권 등을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의원실은 연별, 혹은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그동안 ‘외유’로 비판받아왔던 해외출장도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또 해외출장 후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후보고토록 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책정은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가칭)에서 이뤄진다. 그동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비를 여야합의로 책정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여야는 2012년 대선 당시 ‘30% 세비삭감’을 공통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지난해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2012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완전히 독립된 세비심사위원회가 세비를 결정해주면 거기에 100%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모두 일단 공감대를 표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뿐인 제안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은 “‘안철수효과’로 보고 환영한다”면서 ‘새정치’의 저작권이 안 의원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통과를 내세웠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매번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외치며 이 같은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시도’에만 그치고 말았다. ‘세비심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항목이지만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흐지부지된 대표적 사례다.
당장 당 내부의 설득부터가 고비다. 이날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몇몇 의원들이 안 의원 측의 ‘새정치’ 프레임에 민주당이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등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불법대선 부정선거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이) 안철수신당과 뭐가 다르고 앞으로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라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