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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과거 시장 과열기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우선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고 공공매입임대 규모는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도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를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