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한미FTA 개정협상서 농업부문 제외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문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농민단체의 시위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