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자율성 기반 과학기술 혁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 등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 해제에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며 생산성 제고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만명이 감축됐고, 5년간 4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어 “올해 공운위를 통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3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연구개발(R&D)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카이스트(KAIST)와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원천기술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 평가, 채용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들을 위한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전했다.

또한 공운위를 통해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중인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결정됐다. 마퇴본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마약 예방 교육은 물론, 치료와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