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해임건의안 ‘초강수’…“내각 전면개편 시급”(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가져온 만큼 한 총리를 비롯해 내각 전편 개편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송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어 “국무총리로서 각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각 부처를 총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며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에 온전히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보면 한 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정치·법적인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복귀시켰고, 참사 당시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또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한 총리는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는 등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도 한 총리와 윤 정부 내각 참모들은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수해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을 둘러싸고 권력의 외압 의혹과 은폐시도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등 윤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윤 정부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해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표결 원칙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의결에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져 앞으로 험난한 정국 상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