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車,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점유율 최대 13% 수준…독과점 어불성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오는 2026년 합계 시장점유율이 7.5%~12.9% 수준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완성차 업계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10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AMA는 이날 포럼에서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2026년 합계 시장 점유율은 최소 7.5%, 최대 12.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중고차 판매추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고려하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최대 27만대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만기 KAMA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한다”며 “완성차 업체의 시장점유율 최대 전망치 12.9%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의 독과점 문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며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명훈 선임연구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차량 생애전주기 차량 운행과 정비관리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소리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 경우 데이터와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정보가 다음 소유자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생애전주기 데이터 축적으로 인하여 금융, 보험, 리스, 렌탈, 카쉐어링 등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고차거래를 기존 매매상에만 허용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 대비 우리 완성차업체들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