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신분증 소지 공직자 색출 나서…충성 서약 논란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 신분증 또는 거주증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신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충성 서약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최근 간첩 활동 단속을 위해 중국 본토 신분증 또는 거주증을 보유한 74만명 가운데 37만명에 대한 1차 신원 조사를 진행했다. 총통실, 5개 정부 부처, 군, 200여개 학교 등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직·민감직 공무원과 교원, 군인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3월 국가안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대륙위원회 주도로 국방·내무·교육·공무원 등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다. 2차 조사는 지방 공무원과 전 공공부문 교원 전체로 확대된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인을 본토에 정착·등록하도록 회유해 국가 정체성을 흐리고 있으며 정치적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직자·군인이 중국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보유하는 것은 대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에선 현행법상 공직자나 군인이 중국 신분증·거주증·여권을 취득하거나 본토에 호적을 등록할 경우, 즉시 국적 박탈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1차 조사 결과 37만 1203명 중 99.87%가 “중국 신분증이나 거주증이 없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2명이 중국 신분증, 75명이 중국 거주증을 각각 보유해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해당 서류를 취소했다. 대만 국방부도 현역 군인 62명이 중국 거주증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신분증을 보유한 인원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은 “충성심을 강요한다” “과잉 단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당(KMT)의 웡샤오링 의원은 “서명을 거부하면 처벌, 강등, 임금 삭감 또는 해고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떤 법이 공무원·교원에게 충성 서약을 강요할 권한을 부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와 일부 공무원들도 “정권이 중국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니 내부로 칼끝을 돌린다. 집단 감시·사상 검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국대판)은 “대만 당국이 공포정치를 조장한다”며 “양안 교류와 방문, 민간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공직자·군인의 이중국적, 특히 중국 신분증 보유는 이미 2004년부터 불법”이라며 “이번 조사는 법 집행의 일환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륙위원회는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 보완도 이어갈 것”이라며 “국가 충성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CMP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만 내 ‘중국 신분증·거주증’ 논란, 양안 관계 악화, 내부 정치적 긴장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