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력 16만명 양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청년 일자리 창출도 ‘집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신기술 인력 16만명 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넓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기술 인력 16만명 양성…청년·경단녀 등 취약계층도 지원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을 2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 확대한다. 고졸 인력도 집중 양성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계속고용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한 모델도 확산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장맞춤형 특화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다.

이어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일경험을 확산하고, 14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포인트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안정 및 특화지원도 이어진다. 31조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고, 106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전 사업계획 확정 등으로 조기 채용 추진해 1월에만 50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사업주 부담 완화로 근로자 고용안정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중대재해처벌법 안착도

고용부는 내년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조기안착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특고 추가 직종 선정하고 시행 준비에도 나선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년 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플랫폼종사자 입법과 근무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권익보호 노력에도 집중한다. 내년 6월 가사근로자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하위법령·재정지원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하고,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기‧지역‧업종별 위험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감독, 불량현장은 엄정처벌·전파해 안전의식도 높이고, 중앙·지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