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지원 약속”…충남 청양에 지천댐 건설 가능할까?

[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지천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린 가운데 충남 청양·부여 등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예정지 주민들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양 등 지천댐 건설 예정지에서는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뉘며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경기 하남시 배알미동에서 바라본 팔당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환경부, 충남도, 충남 청양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청양군·부여군 일원 지천댐 등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 중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더해 총저수용량 등을 고려한 최대 200억원이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상향한다. 지천댐의 경우 기존 350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70억원 규모라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세부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센터·생태관광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충남도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천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와 관련 충남도는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여기에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와 충남도의 대대적 지원 약속에도 반대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결실이 불량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청양 상권이 붕괴하고 땅값과 농산물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댐 건설은 청양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댐 건설이 아닌 정의로운 물관리 정책을 요구한다”며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해 전국 댐 반대 지역과 연대해 끝까지 환경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도 언론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전제한 뒤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중앙 정부와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