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 탈세로 새는 돈..1년에 1445조 원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최근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유럽이 한 해 세금탈루로 잃는 돈이 1조 유로(약 1438조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21일(현지시간)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바로소 위원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탈루로 EU가 그들에게 한 해 동안 걷는 세금보다 잃는 액수가 두 배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EU는 각 회원국들에서 벌어지는 탈세 규모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444조9500억원)에 달해 EU 연간 예산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머니는 “EU 지도자들이 거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그들을 제재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의회에서는 22일(현지시간) EU 정상회담을 전후로 회원국간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탈세범 처벌 및 탈세액 회수 공조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머니는 “최근 애플을 비롯해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의 세금 탈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세금 최고책임자 필립 A. 불럭이 21일(현지시간) 팀 쿡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국 워싱턴DC의 상원 국토안보ㆍ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애플은 이날 미국 상원 국토안보·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탈세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칼 레빈(민주·미시간)과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등 상원의원들은 “재정적자로 노약자를 위한 식료품 지원과 어린이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와중에 애플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다”며 “애플이 한 해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90억 달러(약 10조원)”라고 지적했다.

또 상원의원들은 2%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로 지목하며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세법의 구멍 난 부분을 이용해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년 영국에서도 2011년 한 해 동안 32억 파운드(약 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구글이 법인세로 단지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만 낸 사실이 알려지며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는 법인세를 매출의 0.1%만 낸 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보조금까지 챙긴 아마존을 비롯해 영국에 진출해 1998년부터 총 30억 파운드(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145억원)만 낸 스타벅스까지 모두 불려나와 포화를 맞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현행 조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