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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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산주의 이분법이 친일파 이분법보다 깨끗하고 온당한 것인가”라고 물은 뒤 “윤석열 정부는 민주 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예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 등을 들었다. 이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얘기다.
그는 “장관들에게는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시민단체·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충성 경쟁, 공천 경쟁 등에 여념이 없다”면서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면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고 했다.
그는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면서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인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와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배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 3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에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