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장병 부실급식 개선을 위해 50년 넘게 관행화되어온 군 급식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직접 식단 편성에 참여시키는 ‘참여형 급식체계’ 및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방부는 14일 총리실 및 농림부 등 관계 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식, 피복류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결된 품목 조달 시 다른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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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방부는 1970년 1월 장병 급식 공급을 위해 농축수협과 계획생산 협정을 맺은 후 약 50년 동안 비슷한 식자재를 매년 공급받아 한정적인 장병 급식 메뉴를 마련해왔다. 이에 군 당국은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한 후 식재료를 조달하는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3년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식단편성 제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음에도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해온 품목들도 장병 만족도를 고려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병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쌀 소비 확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해야 했던 쌀 함유 케이크, 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 쌀 함유의무도 폐지한다. 장병 선호의 다양한 시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조리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조리병, 민간조리원 등 조리 인력을 증원하고 조리교육도 강화한다. 조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화도니 병영식당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같은 급식 개선을 위해 2022년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편성해 2022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했고, 향후 연차별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장병 중심의 급식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 책임 아래 급양관리 시스템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각종 부대평가 시급식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추가 개선 사항 발생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군 장병 인권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