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민 경작권 회복 논의…국회토론회 열려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 농민들의 경작권·생활권 회복 방안을 찾기위해 파주시와 국회,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강원 화천군, 접경지농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윤후덕·박정·문금주·진성준·김주영·임호선·박상혁·김용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농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접경지역 규제 해소를 위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이 지역 농민들이 겪는 각종 규제와 영농 활동의 제약을 공유한 만큼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약, 예기치 못한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 왔다”며 “파주시는 접경의 한계를 평화와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평화와 생태, 공존과 성장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생활권 보장과 영농 활동 확대를 위해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이전하고 민간인통제선을 북상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통일촌·해마루촌 등 민북지역 주민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역사·문화·생태·관광 등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가운데 590.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87.64%에 이르는 등 접경지역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