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통일은 경제보다 도덕적 차원 접근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관련 한미일 3자회의 등을 참석한다.

김 장관은 통일에 대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및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제사회 시민은 한국의 통일을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70년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그런 역량이라면 통일 이후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8.15독트린이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은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어서 흡수통일 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지우기’ 등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감 같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커지는 북한 주민의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간 단절에 나선 것에 관해선 과거와 같은 경제교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당분간 회복이 어려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임자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이어서 전임자(김일성·김정일)를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고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선이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달에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핵자산, 핵무기는 굉장히 첨단돼어 있다”며 “핵을 탑재하는 플랫폼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확장 억제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핵무기를 남한 땅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