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이해찬·정동영·김근태 "3두체제"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해찬 총리에게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괄토록 한 데 앞서 지난달 31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를 각각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장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김종민 대변인을 통해 김근태 장관의 경우 어떻게 사회·문화 분야를 관장하게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이해찬·정동영·김근태 3두(頭)체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정 장관은 앞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 및 NSC 상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외교부·국방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직제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좌장’이 되는 셈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분권시대에 맞춘 팀제 국정운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는 이헌재, 과학기술은 오명(부총리 승격 예정), 안보는 정동영, 사회·문화는 김근태라는 분담체제로 운영하며 각자 책임을 지되 이해찬 총리가 일상적 지휘 감독을 하고, 대통령은 그 위에서 국정의 전체 방향을 조율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 구상해온 분권형 국정운영의 구체적 실천조치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일련의 조치가 국정의 전면에 서있던 노 대통령과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왔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외교·안보 분야의 시스템화 실패로 비판에 직면해 있던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럴 것이란 얘기들이 많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정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돼 있던 집권 1기의 ‘얼굴’들을 당분간 무대 커튼 뒤로 보내겠다는 생각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이정우 위원장이 과도한 분배론자로 시장에서 몰려 있고, 이종석 차장도 자주파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주도의 정책시행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들 중에는 “그런 의도가 실제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또 현재 지지율 20%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노 대통령이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이해찬 총리 중심으로 일상 국정을 운영토록 한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다. 노 대통령은 13일 민생현안점검회의도 앞으로 이 총리가 가급적 주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권력 구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너’인 노 대통령의 위상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이종석 차장이나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에도 변화가 있다는 징후가 없다. 노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으로 된 것과 상관없이 이종석 차장으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