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치금융 강화하나…20년 만에 금융공작위 부활 전망

박종화 기자I 2023.02.24 17:29:45

금융기관 정책·인사 총괄했던 규제 옥상옥
인민은행 1인자에 ''시진핑 40년 측근'' 거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치 금융을 강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중앙집중적인 금융 감독 기구인 ‘중앙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하고 각 기관 수장에 측근을 앉히리란 전망이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진=중국 정부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공산당이 금융공작위를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8년 설치된 금융공작위는 2003년 폐지되기 전까지 중앙은행과 국영 금융기관·금융감독기관의 정책·인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금융공작위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금융정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폐단 때문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인민은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공작위를 폐지했다.

금융공작위가 20년 만에 부활하면 금융 규제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다시 맡을 가능성이 크다. WSJ은 차기 국무원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부총리 후보인 딩쉐샹 상무위원이 금융공작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모두 시 주석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인민은행 지도부도 시 주석 측근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WSJ은 인민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주허신 시틱그룹 회장을 꼽았다. 이와 함께 명목상 일인자인 인민은행 당 서기론 부총리 승진이 유력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겸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 주임은 1980년대부터 시 주석을 보좌했던 최측근으로 일대일로·공동부유 등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를 기획한 브레인으로 꼽힌다. WSJ는 “허리펑이 인민은행 당 서기를 맡는다면 인민은행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중앙은행 권위가 계속 약화할 것”이라며 “금리 정책 가이드로서 인민은행의 독립성 부족은 투자자와 경제학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금융공작위 부활 여부를 포함한 금융정책 방향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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