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법제처, 3일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공동 학술행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비교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등 8개 국내 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법이 나아갈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분야에서 규제개혁과 행정법,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 지방자치법·환경법·토지공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법제처와의 공동세션에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정까지의 법제 역사를 되짚고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 말미에는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발표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행정법 관련 학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복잡한 행정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법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