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리스크 완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당정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제 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