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호황에 허위매물 급증…1년새 29% 늘었다

2017~2018년도 허위매물 중개업소 제재 현황(자료: KISO)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A중개업소는 지난해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 등록했다. 동시에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신고됐다. KISO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상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KISO는 이 업소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광고 노출은 종료됐다.

B중개업소는 가격이 저렴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전용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허위매물 신고를 받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신고 매물에 대해 유선검증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허위매물 처리했다.

작년 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에선 매도자 의사와 다르게 매물 광고를 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올리는 등 인터넷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렸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2078곳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수치다.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가 내려진 건수는 4185건이다. 제재 중개업소 1곳당 2건의 페널티를 받은 셈이다. 페널티 건수는 1년 전(2627건)보다 59%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명단에는 총 91개소가 실렸다. 전년(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2017~2018년도 허위매물 등록 제재 중개업소 소재지 현황(자료: KISO)

지난해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중개업소 페널티 현황을 시·군·구별로 보면 작년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울시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고 △서울 송파구(181건) △경기 성남시(157건) △경기 하남시(141건) △경기 용인시(130건) 순이었다.

KISO 관계자는 “작년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월별로 보면 가격 급등기였던 작년 8월에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이 진정됐고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여전히 많다는 게 KISO 측 설명이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작년 4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654건, 590건 접수됐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신고자가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