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반도체 기업의 상반기 호실적이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높여 잡은 세입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4000억원(1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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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수 증가를 가장 크게 이끈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올해 1기 확정신고분이 늘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달 수입액은 685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5% 증가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세도 이어졌다. 7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7월보다 2조원 증가했다.
세금 납부에 반영되는 6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208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4% 급증했다. 지난해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05%로, 코스닥 세율은 0.15%에서 0.20%로 각각 환원된 영향도 더해졌다.
소득세는 총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도 각각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3000억원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도 증시 관련 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1~7월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348.5%)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13조1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82.5%) 증가했다. 두 세목의 증가분 14조9000억원은 전체 국세 증가액의 36%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12조2000억원(15.8%) 늘어난 8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로 8조1000억원(13.1%) 늘어난 69조4000억원,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4조4000억원(9.3%) 증가한 51조8000억원이 걷혔다.
앞으로는 법인세가 세수 증가세를 이어갈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까지 걷힌 법인세엔 최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상반기 실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수에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여 잡았다. 이후에도 증시 활황과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추경 당시 전망보다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