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2.3 비상계엄 국조 추진해야…尹 직접 증언 필요할 것”(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11일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됐어야 함에도 국회를 통제했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위헌·위법한 계엄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회견을 시작하기 전 “어제(10일)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던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렇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방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며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은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 피해 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견이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 국정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번 일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자 역사적인 사안” 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2차 표결과 관련해 투표 불성립만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출금금지가 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회를)안정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개원식을 비롯해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으나 (대통령은)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나라가)불안정한 시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추천받은 날로 3일 이내에 임명하는 게 의무조항”이라면서도 “다만 지키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로는 다른 수단을 갖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조항이 없어도)위법이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