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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은 4487명이다.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지난 2018년·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을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총 20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자 내년도 대학 입시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에 이미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대교협은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달 30일 발표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 내에서도 학칙 개정을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 9곳 중 4곳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다. 경북대는 전날 평의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같은 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하려했으나 29일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22일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증원된 인원으로 내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는 시정명령·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이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대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